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빚 탕감! 이자 감면!

새출발기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대출을 받았죠. 
그런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빚을 더 내야 하는데 대출 금리마저 

많이 올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런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자를 낮춰주고요 빚을 탕감해주고 

최대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름이 새 출발 기금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고요 

10월 4일에 정식 출범됐습니다.

 
보도 자료를 하나씩 뜯어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도 많고요 

또 해당이 되신다면 저는 무조건 

신청하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요. 
근데 내용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은
인터넷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작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가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가장 

헷갈려 하실 만한 내용 제가 10가지

추려서 명쾌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았는데

빚탄감 또 신청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이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하게 

지급이 되었었는데요. 
이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이미 폐업은 했지만 빚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폐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될 수도 혹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을 2020년 4월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후에 폐업하셨고 

빚을 갚아나가고 계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작 전에 그러니까 

2020년 4월 전에 폐업하셨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가계 대출도 탕감해주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고요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실 법인과는 

다르게 사업체가 곧 개인이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결국은 개인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계 대출도 

탕감해준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빚을 줄여주는 거니까 

개인 대출은 당연히 안 해주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대출도 해주는 거니까 

꼭 신청하세요. 

 

4. 신용 점수가 떨어지나요?

만약에 이자를 감면받는 지원을 

받게 되면 신용 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자 말고 빚 자체를 

탕감해주는 지원을 받는다면 

그때는 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5.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프리랜서나 혹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우리가 특구라고 하죠. 
이런 분들도 개인 사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법인사업자이더라도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역시 신청해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재산이 있어도 빚 탕감해주나요?

  
네 해줍니다. 

그런데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재산이 많다면 당연히 이때는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 

이럴 경우에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빚은 3억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3억의 빚 중에 

1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빚을 

삭감해준다는 뜻입니다. 

7.임대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임대 사업자는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중기부의 손실 보상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변호사 의사
금융 종사자 등 전문 직종은 채무 조정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도 동일한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최대 몇 번까지 신청할 수가 있나요?  

 

최대 한 번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3년 동안 딱 한 번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내가 견딜 수 있지만 나중에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비탄감을 

신청해야 될 경우 최대 3년 

이내라면 그때 가서 신청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청 기간 동안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점은 

꼭 기억해주세요.

 

10. 코로나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발생 시기를 

2020년 4월로 봅니다. 
그런데 이보다 전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만 한다면 빚을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코로나 

이전에 이미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 탓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부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에 발생한 일이니까 

당연히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새 출발 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새 출발 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렸고요
인터넷에 잘 나와있지 않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을 10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제도 이름처럼 지원 받으시고 

새 출발 하시는 데 큰 도움 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